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에 이어서 파리협정이 채결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잠깐 언급해야할 것 같아요.
더반플랫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협상하여 마침내 2015년 제 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대략 4년간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파리협정에는 '어떻게' 이행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담기 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만들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파리협정 이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정리해봐요!
1. 파리협정특별작업반(APA)발족
COP21(제 21차 당사국총회) 7항, 8항에 의해 '파리협정특별작업반'(APA)를 만듭니다.
이 APA는 파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개발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임시 회의체입니다.
APA에서 핵심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다른 사안들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와 이행부속기구회의(SBI)에 분배하여,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논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APA는 각 당사국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인 의제로 '감축, 적응, 투명성 체계, 전 지국적 이행정검, 이행준수 위원회, 기후재원과 관련된 사항'을 선택하여 이 의제를 APA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상 시한인 2018년 12월 제 24차 당사국 총회(COP24)에서, 개발하기로 한 지침을 대부분 채택하면서 임무를 완료합니다.
2. 파리협정 작업 프로그램(PAWP) 마련<<COP23
파리협정 작업 프로그램: 실무협상회의체(APA, SBSTA, SBI), 우엔기후변화협약기구와 사무국에 개발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재정비&개별 사항별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체계.
다음은 이해를 돕기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에서 가져온 PAWP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3. 파리협정 이행규칙 협상 경과 과정
**옆에 표시한 COP는 단지 시기상 몇차 COP가 열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이지,
COP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COP22)
- 파리협정 이행규칙 협상 시간을 COP24까지로 결정
- '기후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을 채택
2017년(COP23)
- 의제별 각국이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해 청취
- 이행규칙별 목차 등 구조와 골격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마지막 협상 전,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총회였던 바, 향후 협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선에서 종료
- 각 의제별 비공식 문서를 도출> 이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모멘텀'
- 2018년에 '탈라노아 대화'를 진행한다고 발표
탈라노아 대화: 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과 관련된 노력을 점검하고자 '촉진적 대화'
2018년(COP24)
- APA에서 선진-개도국 간 이견차이로 진전 미미
(특히, 개도국에서 기후재원 문제에 대해 선진국의 보다 적극적 노력을 촉구 하도록 총공세)
-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우려감이 형성되어 '추가 실무협상회의' 개최
- 추가 실무협상회의에서 의제별 비공식문서에 남아있는 옵션들을 최소화하고자 함.
하지만, 각 옵션을 지지하는 국가의 주장이 워낙 강경하여, 축소 작업 진행X
- 307페이지에 달하는 이행규칙 초안이 나옴 >>'방콕 결과물'
- NDC, 적응의제를 중심으로 선진-개도국 간 갈등 도출
개도국: 기존 교토체제와 같은 이분법적 이행규칙이 필요하다.
선진국: 공통의 체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한다.
- 협상시한을 2개월 정도 남긴 2018년 10월,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행규칙 마련의 기폭제가 됨.
- 2018년 12월 COP24에서 마침내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새이름: 카토비체 기후 패키지
특히, 핵심조항이자 선진-개도국 간 가장 첨예했던 NDC와 투명성 체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규칙이 채택,
파리협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구체적 규칙'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탄소시장과 연관된 파리 협정 제 6조 지침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탈라노아 대화 진행
: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 공유, 2020년까지 신규&갱신 제출해야하는 NDC에 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여 독려.
4. 파리협정 이행규칙(카토비체 기후패키지)
- 의의
: 선진국, 개도국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유연성을 담보한 단일 지침.
파리협정의 시발점이 된 '더반 플랫폼'을 통해 합의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구현했다는 데 큰 의의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구성
: 각 사안별로 개발근거, 원칙, 적용시점, 추가작업 필요사항 등을 명시한 결정문에
이행규칙이 부속서로 첨부된 형태로 구성됨.
**참고: 파리협정 조항별 내용
후,, 여기까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세운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파리협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글은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참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부에서 발간된 '파리협정 이행규칙 안내서(2019.07.0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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