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8 핵심 정리

COP를 공부하다보니 약어가 참 많아요.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고요. 잘하고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보려 합니다.

COP 28
: 유엔기후협약의 제 28차 당사국 총회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주간 개최

 

COP28은 4대목표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1. 기후금 개선 
2.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3. 기후변화 적응
4. 포용성 강화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국가별 감축노력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이 

처음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COP27에서 합의한 개도국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 했습니다.
또한 '감축'에서 화석연료 사용이 단계적 '폐지'를 주된 의제로 다뤘으나 '폐지' 수준이 아닌 완화된 수준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체계 전환'을 채택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OP28의 주요협상 결과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COP28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점 결과에 따라 "UAE 합의" 를 최종 합의문으로 채택

• 감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더 진전된 합의 도출(총 8개 항목)
  - '30년까지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효율 2배 증대
  - 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등 탄소제거기술 가속화
  - '30년까지 메탄 포함 비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 무(저)공해 차량의 신속한 보급 등 수송부문 감축
• 적응: 적응 분야에서의 이행 사항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화
  "글로벌 적응목표(GGA) 프레임워크(UAE 글로벌 기후회복력 체계)" 설립 결정
  - 글로벌 적응목표에 따른 평가 체계는 3단계로 구성
  : 목표치(부문별 목표치, 정책주기별 목표치, 향후 작업 계획), 지표, 평가방식
  이 중 목표치는 설정 완료. 구체적인 '측정 지표 및 평가방식'은 향후 2년간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예정
  - 적응정책주기(위험성평가-계획-이행-모니터링) 강화
  
• 재원: 신규재원조성목표(NCQG)를 2024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지속.
  2025년까지 기존 기후기금의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조성 목표를 재확인.
  2025년까지 적응 분야 재정을 2019년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증대 노력.
  (여전히 감축분야에 기후금융이 집중되고 있으며, 2021년 적응 분야 재원은 오히려 감소했기에)
  공공자금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출처를 통한 기후자금 확대 노력.
•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에 착수해 에너지, 사회경제적, 노동력 등을 고려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이제 각 섹션별 중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손실과 피해
  1. COP 27의 결과: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및 "신규 재원 체계" 창설
  손실과 피해 대응 재원에 대한 선진국VS개도국 기본 입장
  - (선진국) 기존 기관 최대 활용 및 기능 강화, 민간 자금 활용 등을 통해 대응 
  - (개도국) 재정운영기구로서의 독립된 기금 설립
  
  2. COP 28의 결과
  : 세계은행(WB), 4년 잠정기간 간 금융중개기금(FIF) 형태로 기금 유치> 새롭고, 독립된 전담 사무국 운영
  손실과 피해 대응 활동을 위한 선진국VS개도국 기본입장
  -(선진국)1992년 선-개도국 구분은 구식인 바, 현 상황 반영 필요> 재원 규모 확장 차원에서 공여국 확대
  -(개도국) 형평성, 역사적 책임, 탄소예산 등 감안하여 기존체제 고수> 선진국이 더 많이 내라!
  
  손실과 피해 기금은 선진국에게도 재원공여의무는 없음.
  (본 재원은 책임과 배상이 아닌 협력과 촉진의 성격)
  선진국 주도 기금의 초기 운영화에 필요한 재원 요청.
  
  
• 적응
  쟁점1: 신규적응 논의 체계마련
  - 적응 위원회 관련 사항: 적응위원회 업무성과
  -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 프로그램: 적응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을 목표로
  전지구적 적응목표 수
  쟁점2: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강화
  - 최빈개도국 관련 사항: 최빈국 전문가 그룹 연간 업무성과
  - 국가 적응 계획: 국가적응계획 격차와 수요에 대한 보고서 관련 논의
  
  
• 감축
  작년에 이어 MWP(감축 작업 프로그램)가 유일한 감축 의제.
  MWP를 GST논의와 연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군서도서국이 개도국을 압박)
  >>이에 개도국(LMDC, 아랍, 인도 등) GST, MWP 의제는 별개 의제라며 상기 시도를 무력화 시키는 협상전략을 펼치며 MWP 협상 진행을 저

참고자료
: TRADE BRIEF 21호. COP28 주요 성과(2023.12.20)
COP29 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환경부 live 유튜브)